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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 이용약관

시행일: 【시행일 기재】 · 버전 1.0 (초안)

본 약관은 검토용 초안입니다. 【 】 표시 부분은 확정 후 기재해야 하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수리 후 시행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호/성명】(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 기반 정보 공유 서비스 "외침"(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외침"이란 이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작성하여 해당 위치에 게시되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2. "듣기"란 이용자의 현재 위치로부터 일정 반경(200m~1km) 안의 외침을 조회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3. "메아리"란 외침에 대한 공감 표시로서, 해당 외침의 게시 기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4.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른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 및 계정)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게시물 조회(듣기)는 로그인 없이 가능하나, 게시물 작성(외치기)·공감(메아리)·답글·신고는 구글 계정을 통한 간편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는 자동 부여 닉네임으로 표시되는 준익명 구조입니다. 이용자의 성명·이메일 등 계정 정보는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나, 이용 제한 등 제재 조치는 계정 단위로 유지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외치기: 이용자는 자신의 현재 GPS 위치에서만 외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위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반경 약 30m 범위에서 무작위로 조정되어 저장·표시됩니다.
  2. 듣기: 이용자는 현재 위치로부터 선택한 반경(200m/500m/1km) 안의 외침만 조회할 수 있으며, 반경 밖의 외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소멸: 외침은 게시 후 48시간(분실 카테고리는 7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메아리 1회당 6시간씩, 최초 게시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게시 기간이 연장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작성 횟수 제한(시간당 3회, 1일 10회), 비정상적 위치 이동 감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게시물의 권리와 책임)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이를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게시물을 서비스 운영·홍보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게시물이 소멸하면 위 이용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제7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특정인의 거주지·소재를 지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2.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3. 위치를 위조·변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괴롭힘, 차별·혐오 표현, 음란물 게시
  5. 영리 목적의 무단 광고(회사가 승인한 사업자 게시 기능 제외)
  6.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8조 (신고 및 임시조치)

  1. 서로 다른 이용자 3인 이상이 신고한 게시물은 관리자 검토 대상이 되며, 회사는 지체 없이(원칙적으로 24시간 내) 검토하여 삭제, 게시중단(블라인드) 또는 유지 결정을 합니다.
  2. 게시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같은 조에 따라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회사는 금지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게시물 삭제, 이용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며, 구체적 사항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보존 기간은 6개월입니다.
  4.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확인자료(동의 철회 부분에 한함)를 파기합니다.
  5.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위치정보법 제26조에 따라 아동 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서면 절차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변경)

회사는 시스템 점검, 장애, 천재지변, 사업상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종료 시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면책)

  1.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GPS 오차, 단말기 설정, 통신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발생한 위치 정확도의 한계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1.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위치정보법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13조 (사업자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